법령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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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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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81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9 삼한 8 세종 8 율촌 6 화우 4 로고스 4 태평양 3 광장 2 바른 2 상록 2 송백	# 변호사 (상위 10) 7 유근완 4 강완구 4 이재후 4 한상호 4 이백수 3 황상현 3 김지영 2 김종훈 2 김차동 2 도건철

2. 판례 목록 (81개, 최근순으로)

2018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바347, 2018. 6. 28., 합헌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 제1항 등 위헌소원
   구상속세및증여세법제45조의3제1항등위헌소원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법인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증여세법 증여세법시행령 형법

2015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마360, 2015. 4. 30.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3항 제4호 등 위헌확인
   공직선거법제108조제3항제4호등위헌확인
   공직선거법 뉴스통신진흥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민법 방송법 신문등의진흥에관한법률 잡지등정기간행물의진흥에관한법률 정당법

2012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마508, 2012. 6. 27.
  경고의결처분취소
   경고의결처분취소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2011년

4. 대법원 2011. 6. 10. 선고 2008두16322 판결
  [시정명령등취소][공2011하,1392]
   시정명령등취소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2010년

5. 서울고등법원 2010. 4. 21. 선고 2009누5482 판결
  [시정명령등처분취소][미간행]
   시정명령등처분취소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6. 서울고법 2010. 4. 14. 선고 2009누10149 판결
  [시정명령등취소] 상고[각공2010상,897]
   시정명령등취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2009년

7.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8두9744 판결
  [시정조치취소][공2009하,1661]
   시정조치취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8.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8다40526 판결
  [부당이득금][공2009하,1479]
   부당이득금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민법

9.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8두21058 판결
  [시정명령등취소][공2009상,576]
   시정명령등취소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2008년

10. 서울고등법원 2008. 11. 20. 선고 2008누2790 판결
  [시정명령등취소][미간행]
   시정명령등취소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11. 서울고등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누9074 판결
  [시정명령등취소][미간행]
   시정명령등취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여신전문금융업법

12. 서울고등법원 2008. 9. 24. 선고 2008누1797 판결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미간행]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부담금관리기본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13. 서울고등법원 2008. 8. 20. 선고 2008누2851 판결
  [시정명령등취소][미간행]
   시정명령등취소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14.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6두6659 판결
  [시정명령취소]〈영창악기 사건〉[공2008하,917]
   시정명령취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15. 서울고등법원 2008. 5. 28. 선고 2006누21148 판결
  [시정조치취소][미간행]
   시정조치취소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16. 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6두10443 판결
  [시정명령등취소][미간행]
   시정명령등취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17.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5두1879 판결
  [시정명령처분취소청구][집56(1)특,283;공2008상,392]
   시정명령처분취소청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007년

18.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6두18928 판결
  [시정조치등취소][공2007하,2055]
   시정조치등취소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상법

19. 대법원 2007. 11. 22. 선고 2002두8626 전원합의체 판결
  [시정조치명령등취소청구]〈포스코열연코일공급거절사건〉[집55(2)특,685;공2007하,1940]
   시정조치명령등취소청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헌법

20. 서울고등법원 2007. 7. 26. 선고 2006누24482 판결
  [시정명령등취소][미간행]
   시정명령등취소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의료법

21. 서울고등법원 2007. 2. 15. 선고 2004누16630 판결
  [시정명령등취소][미간행]
   시정명령등취소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22. 서울고법 2007. 1. 17. 선고 2004누17480 판결
  [시정명령등취소] 상고[각공2007.3.10.(43),690]
   시정명령등취소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23. 대법원 2007. 1. 12. 선고 2004두7146 판결
  [시정명령등취소청구][공2007.2.15.(268),305]
   시정명령등취소청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24. 대법원 2007. 1. 12. 선고 2004두7139 판결
  [시정명령등취소청구][미간행]
   시정명령등취소청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25. 서울고법 2007. 1. 11. 선고 2006누653 판결
  [시정명령및과징금부과처분취소] 상고[각공2007.3.10.(43),679]
   시정명령및과징금부과처분취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2006년

26. 서울고등법원 2006. 12. 20. 선고 2006누5146 판결
  [과징금납부명령취소청구][미간행]
   과징금납부명령취소청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27.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4두8583 판결
  [시정명령등취소][공2007.1.1.(265),60]
   시정명령등취소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상법

28. 서울고등법원 2006. 10. 26. 선고 2006누3454 판결
  [시정조치등취소][미간행]
   시정조치등취소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상법

2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마165, 2006. 6. 29.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 제16조 등 위헌확인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제16조등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국가공무원법 기금관리기본법 뉴스통신진흥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소송비용법 민사조정법 민사집행법 방송법 보안관찰법 비송사건절차법 사회보호법 상법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 언론기본법 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 외국인투자촉진법 음반ㆍ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정당법 정정보도등청구사건심판규칙 지방공무원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30. 서울고등법원 2006. 4. 12. 선고 2005누13614 판결
  [시정명령등취소][미간행]
   시정명령등취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31.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4두11275 판결
  [시정명령등무효확인][집54(1)특,609;공2006.5.1.(249),728]
   시정명령등무효확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32. 대법원 2006. 3. 23. 선고 2003두11124 판결
  [시정명령등무효확인][미간행]
   시정명령등무효확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행정절차법

33. 대법원 2006. 3. 23. 선고 2003두11155 판결
  [시정명령등무효확인][미간행]
   시정명령등무효확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행정절차법

34. 서울고등법원 2006. 3. 15. 선고 2005누3174 판결
  [시정명령취소][미간행]
   시정명령취소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시행령

35. 서울고등법원 2006. 1. 12. 선고 2005누2416 판결
  [과징금납부명령무효확인등][미간행]
   과징금납부명령무효확인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시행령 석유사업법

2005년

36. 서울고등법원 2005. 5. 12. 선고 2003누20076 판결
  [시정명령등취소청구][미간행]
   시정명령등취소청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시행령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37.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2. 7. 선고 2004고합564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예비적죄명업무상배임)·업무상배임·증권거래법위반·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배임 증권거래법위반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상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증권거래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4년

38. 서울고등법원 2004. 10. 21. 선고 2003누12693 판결
  [시정명령처분취소청구][미간행]
   시정명령처분취소청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부동산중개업법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39. 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1두6364 판결
  [시정조치등취소][집52(2)특,93;공2004.11.1.(213),1744]
   시정조치등취소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소송법

40. 서울고등법원 2004. 8. 19. 선고 2002누6110 판결
  [시정명령등무효확인][미간행]
   시정명령등무효확인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시행령

41. 서울고등법원 2004. 8. 18. 선고 2001누17717 판결
  [시정명령등취소][미간행]
   시정명령등취소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42. 서울고등법원 2004. 7. 1. 선고 2003누8557 판결
  [시정명령등취소][미간행]
   시정명령등취소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시행령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43. 서울고등법원 2004. 6. 16. 선고 2000누4943 판결
  [시정명령및과징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시정명령및과징금부과처분취소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상법

44. 서울고등법원 2004. 6. 10. 선고 2002누17752 판결
  [시정명령등취소][미간행]
   시정명령등취소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보험업법 증권거래법

45. 서울고등법원 2004. 5. 27. 선고 2001누17496 판결
  [시정명령등취소청구][미간행]
   시정명령등취소청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시행령 헌법

46. 서울고등법원 2004. 5. 20. 선고 2002누16377 판결
  [시정명령등취소][미간행]
   시정명령등취소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47. 서울고등법원 2004. 4. 7. 선고 2003누416 판결
  [시정명령등취소][미간행]
   시정명령등취소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여신전문금융업법

48. 서울고법 2004. 4. 1. 선고 2002누13613 판결
  [시정명령취소] 확정[각공2004.6.10.(10),817]
   시정명령취소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민법

49. 서울고등법원 2004. 2. 10. 선고 2001누16288 판결
  [시정명령등취소][미간행]
   시정명령등취소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정부투자기관회계규칙

50. 서울고등법원 2004. 2. 3. 선고 2000누4868 판결
  [시정조치등취소][미간행]
   시정조치등취소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51. 서울고등법원 2004. 1. 20. 선고 2003누2245 판결
  [시정조치명령등취소청구][미간행]
   시정조치명령등취소청구
   건설산업기본법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52. 부산고법 2004. 1. 16. 선고 2003나12328 판결
  [주주총회결의취소] 확정[각공2004.3.10.(7),300]
   주주총회결의취소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법 민법 상법

53. 서울고등법원 2004. 1. 13. 선고 2003누2542 판결
  [과징금납부명령취소청구][미간행]
   과징금납부명령취소청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2003년

54. 서울고등법원 2003. 12. 23. 선고 98누13081 판결
  [시정조치등취소][미간행]
   시정조치등취소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55. 서울고등법원 2003. 12. 16. 선고 99누3753 판결
  [시정명령등처분취소][미간행]
   시정명령등처분취소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56. 서울고등법원 2003. 12. 9. 선고 2001누16080 판결
  [과징금부과처분등취소청구][미간행]
   과징금부과처분등취소청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정부투자기관회계규칙 한국도로공사법

57. 서울고등법원 2003. 10. 23. 선고 2002누1641 판결
  [시정명령취소청구][미간행]
   시정명령취소청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여신전문금융업법 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 은행법 은행법시행령

58. 서울고등법원 2003. 10. 16. 선고 2002누18991 판결
  [시정명령등취소][미간행]
   시정명령등취소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신탁법

59. 서울고등법원 2003. 6. 24. 선고 2001누14619 판결
  [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미간행]
   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여신전문금융업법

60. 서울고등법원 2003. 5. 27. 선고 2001누15193 판결
  [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미간행]
   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시행령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여신전문금융업법 은행법 은행법 시행령

6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헌바98, 2003. 5. 15.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14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동조 제2항)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제14조제1항등위헌소원
   건설산업기본법 건축사법 대한민국헌법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민사소송법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시행령 헌법재판소법

62. 대법원 2003. 2. 20. 선고 2001두5347 전원합의체 판결
  [의결처분취소청구][집51(1)특,468;공2003.4.1.(175),818]
   의결처분취소청구
   공정거래법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의료법

2002년

63. 대법원 2002. 9. 27. 선고 2000두3801 판결
  [불공정거래행위시정명령취소][공2002.11.15.(166),2591]
   불공정거래행위시정명령취소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시행령

64. 서울고등법원 2002. 8. 27. 선고 2001누5370 판결
  [시정조치명령등취소청구][미간행]
   시정조치명령등취소청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시행령

65. 대법원 2002. 5. 31. 선고 2000두6213 판결
  [시정명령등처분취소][공2002.7.15.(158),1566]
   시정명령등처분취소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66. 대법원 2002. 3. 15. 선고 99두6514, 6521 판결
  [시정조치명령등취소][집50(1)특,637;공2002.5.1.(153),903]
   시정조치명령등취소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6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헌바43, 2002. 1. 31.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7조 위헌소원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27조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의료법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2001년

68. 수원지법 2001. 12. 27. 선고 98가합22553 판결：항소
  [손해배상(기)][하집2001-2,156]
   손해배상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상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상속세법시행령 증권거래법

69. 대법원 2001. 12. 24. 선고 99두11141 판결
  [시정명령등처분취소][공2002.2.15.(148),371]
   시정명령등처분취소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70. 서울고등법원 2001. 12. 4. 선고 2000누2183 판결
  [시정명령등취소][미간행]
   시정명령등취소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7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0헌바95, 2001. 11. 29.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제7항 중 후단부분 위헌소원
   구조세특례제한법제37조제7항중후단부분위헌소원
   국세기본법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법인세법 상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특례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증권거래법

72. 국민권익위원회 2001-04434, 2001. 6. 25., 인용
  중소기업협동화사업실천계획승인취소처분등취소청구
   중소기업협동화사업실천계획승인취소처분등취소청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한국방송공사법

73. 서울고법 2001. 5. 17. 선고 2000누3278 판결：상고
  [의결처분취소청구][하집2001-1,581]
   의결처분취소청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의료법 의료법시행규칙 헌법

74. 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두10212 판결
  [시정명령등취소][공2001.7.1.(133),1402]
   시정명령등취소
   공정거래위원회의회의운영및사건절차등에관한규칙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시행령

1998년

75. 서울고등법원 1998.02.20 선고 97구10750 판결
  비업무용부동산의 판단 기준[국패]
   국세기본법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은행법 지방세법 시행령 한국은행법

1997년

76. 서울고법 1997. 1. 9. 선고 96구7030 판결：확정
  [시정명령처분취소 ][하집1997-1, 455]
   시정명령처분취소
   공정거래법 관세법 관세법시행령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1996년

1995년

78. 대법원 1995. 5. 12. 선고 94누13794 판결
  [시정명령등취소][공1995.6.15.(994),2130]
   시정명령등취소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행정소송법

1991년

79. 대법원 1991. 2. 12. 선고 90누6248 판결
  [공정거래법위반으로인한시정명령취소][공1991.4.1.(893),999]
   공정거래법위반으로인한시정명령취소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1990년

80. 대법원 1990. 11. 23. 선고 90다카3659 판결
  [물품대금][집38(4)민,5;공1991.1.15.(888),161]
   물품대금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민법

1987년

81. 서울형사지법 1987. 12. 29. 선고 86고단5978 판결 : 항소
  [부정경쟁방지법위반피고사건][하집1987(4),649]
   부정경쟁방지법위반피고사건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부정경쟁방지법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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